2015. 02. 06(금)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사결과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5. 01. 16

다. 회부일자 : 2015. 01. 20 (의안번호 제1539호)

라. 안건상정 :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5. 02. 04.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따른 조례정비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안 제9조)

▸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 설치의 수평 투영면적 기준 완화(안 제16조)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한시적 건폐율 적용기준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건폐율 완화범위 지정(안 제59조의 2)

▸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 확대(안 별표  제15, 별표 제16, 별표 제18)

○ 규제개혁 관련 자치법규 정비

▸ 공업지역 용적률 완화(안 제60조)

▸ 상위법에서 근거하지 아니한 개발행위 허가 취소사유를 조례에서 삭제하여 개발사업자의 경제활동 촉진(안 제25조)

○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 정정(안 제29조)

▸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사항 일부 오타정정(안 제30조)

▸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 영향력 행사 소지가 높은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제한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연임규정 명확화(안 제65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규제개혁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적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춰 적기에 조례 개정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를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공업지역 용적률 완화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개발행위 허가 취소사유를 조례에서 삭제하여 개발사업자의 경제활동 촉진과 국토교통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안 제65조의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 영향력 행사 소지가 높은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 제한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연임규정 명확화 등 일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요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9조(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는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삭제가 타당하며

- 안 제16조는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 설치의 수평 투영면적 기준완화로 도시지역 등은 25㎡를 50㎡로, 기타지역은 75㎡를 150㎡로 기준을 완화 하였고

- 안 제59조의2 및 안 별표15. 별표 16. 별표 18은 생산녹지 등에서 기존 공장의 한시적 건폐율 적용기준 완화,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 등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 안 제 60조, 안 제25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제65조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개혁 완화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조항의 개정은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 입법예고 이후 민원이 제기된 「자동차관리법」에 정하는 폐차장의 등록기준은 2012.11.24일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 16 중 관련 내용을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중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

- 별표 제15 사목·별표 제16 차목 제1호·별표 제18 자목중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각각 “식품공장”으로 한다. 를

→ 별표 15 사목, 별표 16 차목 제1호, 별표 18 자목중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각각 “식품공장”으로 하고, 별표 16 파목 중 단서 “다만, 기존 폐차장으로 등록하여 영업중인 자가 등록된 사업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됨.

※ 안 별표 16  수정안

개정조례안	수 정 안
[별표 16]	[별표 16]
자연녹지안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안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16호 관련)	(제30조제16호 관련)
※ -------------------------------	※ -------------------------------
가.~자.(현행과 같음)	가.~자.(개정조례안과 같음)
차. -------------------------------	차. -------------------------------
⑴ -------- 식품공장 --------------	⑴ -------- 식품공장 --------------
------------------------	------------------------
⑵(현행과 같음)	⑵(개정조례안과 같음)
카.~파.(현행과 같음)	카.~타.(개정조례안과 같음)
	파. ---------------- 다만, 기존 폐차장
	으로 등록하여 영업중인 자가 등록된 사
	업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
	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 신·구 조문대비표중 수정이 필요한 별표 16은

- 「자동차관리법」에 정하는 폐차장의 등록기준은 2012. 11. 24 개정되었으나, 입법예고시 관련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별표 16 의 관련 내용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관련 별표는 붙임 수정안과 같이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신구조문 대비표 수정안을 안건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4년12월22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시보게재를 통해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조 례 안	수 정 안
제65조(구성) ① ~ ③ (생략)	제65조(구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④ ------------------------------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한다.	----.
1. 익산시 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1. ------------------------------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 직무관련 및 도시계획 -------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
[별표 16]	[별표 16]
자연녹지안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안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0조제16호 관련)	(제30조제16호 관련)
※ --------------------------	※ --------------------------
가.~자.(현행과 같음)	가.~자.(개정조례안과 같음)
차. -------------------------	차. -------------------------
⑴ -------- 식품공장 ----------	⑴ -------- 식품공장 ----------
------------------	------------------
⑵(현행과 같음)	⑵(개정조례안과 같음)
카.~파.(현행과 같음)	카.~타.(개정조례안과 같음)
	파. ------------- 다만, 기존 폐차장
	으로 등록하여 영업중인 자가 등록된
	사업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에따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